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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컬럼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고지의무위반 무조건 면책일까?
2017-01-13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보험 가입 시 무엇을 알려야 하고 알릴필요가 없는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알리자니 가입을 거절당할것 같고 안하자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것 같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고지의무 위반 자체를 모르고 계시다 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해석

고지의무위반 무조건 면책일까?
상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된 사실이 보험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 된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지하지 않았다고해서 팔, 다리 질병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지하지 않은 질병과 보험금 청구 질병의 관계가 모호할때 발생합니다.


고지의무위반 전문가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으세요!
분쟁관련 인과관계를 피보험자 개인이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도 보험사만큼의 지식과 노하우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쌓아올린 보험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보험 전문가를 위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해결책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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